담배 판매인 "'폐암주세요' 광고 하지마" 소송냈지만..'패소'

사랑합니다고객님

2016-01-01 0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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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금연광고영상이 방영되고 있다. /뉴스1



법원 "담배 소매상 명예 훼손 아니다…판매 불법으로 보이지도 않아"

전국 담배 판매인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가 담배 소매상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문제가 된 광고는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증 2갑 주세요" 등 문구를 담아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광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담배소매상은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주는 것으로만 표현될 뿐이어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이 광고가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법원에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중앙회 측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납득하겠지만 이번 금연광고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담배를 아예 구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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