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은의 독이 든 사과 - 온라인 카지노의 위험성

컴퍼스

2016-08-05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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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은의 독이 든 사과 - 온라인 카지노의 위험성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인 스포츠 토토를 포함해서 경마, 경륜, 경정(보트경기)이 합법 도박으로 인정된다. 또한 로또 및 각종 복권 등 많은 도박성을 포함한 복표사업 또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도박 콘텐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가 17개가 있다. 이중 16개는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 네팔인은 출입이 불가하다.

 

이 중 단 한곳, 강원도 정선의 강원래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 카지노다. 여기엔 960대의 슬롯머신과 132개의 테이블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빅 휠, 식보(타이세이). 캐리비안 포커, 카지노 워 등의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스키, 골프. 식당. 호텔 또한 이곳에 편의시설로 마련되어 있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방문하며 테이블을 개시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카지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해외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스포츠 베팅과 더불어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모방해 우리나라의 일부 불법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카지노는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이트다. 여기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화(KRW)를 통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예치금을 적립하고 출금하는 데도 약 2-3일 정도면 처리가 되기에 한국인들이 유혹을 당하기 쉽다.

 

하지만 과연 이처럼 제공되는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일까?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따르면 일시적인 오락 정도를 넘어선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를 방문해서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도박이 계속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신정환(가수)의 경우 2건의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고 2011년 3번째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연히 답이 나온다. 처벌이 없거나 경미하다 하더라도 결코 위법이 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게 인생에서 도박을 즐기는 방법이 될 것 이다.

 

토토가이드 칼럼 보러가기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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